긴급 생계비 지원 신청 조건과 절차

2024년도 긴급생계비 지원 정책 안내

최근 보건복지부에서는 2024년 긴급생계비 지원금 인상 및 금융재산 기준 개선을 위한 고시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저소득층 및 위기 상황에 처한 가구를 돕기 위한 중요한 조치로, 긴급하게 생계 지원이 필요한 가구에게 보다 효과적인 지원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아래에서는 긴급 생계비 지원에 대한 신청 조건과 절차를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긴급 생계비 지원이란?

긴급 생계비 지원은 실직, 질병, 가정폭력 등으로 생계 유지가 어려워진 저소득 가구에게 일시적으로 생계, 주거, 의료 등 다양한 지원을 신속히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특히 위기 상황에서 신속한 지원이 필요한 가구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 및 신청 조건

긴급 생계비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특정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구금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중한 질병이나 부상으로 일상적인 생계 유지가 어려운 경우
• 가정폭력이나 성폭력으로 인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없는 경우
• 화재 등 재난으로 주거지가 파괴된 경우
• 소득자의 실직이나 휴업으로 인해 소득이 감소한 경우
• 기타 보건복지부에서 규정한 위기상황에 해당하는 경우

이 외에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해 정의된 특정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이를 통해 보다 광범위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원 신청 절차

긴급 생계비 지원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절차를 따르셔야 합니다.

• 신청서 작성: 관할 시군구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지원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 상담 및 접수: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문의하거나, 해당 기관에 방문하여 상담을 받습니다.
• 현장 확인: 신청서 제출 후, 담당 공무원이 현장을 확인한 후 지원 여부를 결정합니다.
• 지원 결정 통지: 지원이 결정되면 빠르게 통지되며, 필요한 지원이 지급됩니다.

2024년 지원금액 인상 내용

2024년부터 긴급 생계비 지원금이 전년 대비 13.16% 인상되어, 4인 가구 기준으로 월 1,833,500원이 지원됩니다. 이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인상에 따른 조치로, 생활의 기본적인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의 일환입니다.

금융재산 기준 개선

금융재산 기준 또한 개선되었으며, 2024년 기준 중위소득을 반영한 가구원수별 기준으로 설정됩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기준이 적용됩니다:

• 1인 가구: 8,228,000원
• 2인 가구: 9,682,000원
• 3인 가구: 10,714,000원
• 4인 가구: 11,729,000원
• 5인 가구: 12,695,000원
• 6인 가구: 13,618,000원

긴급 생계비 지원의 중요성

이번 긴급 생계비 지원금 인상과 금융재산 기준 개선은 위기 상황에 처한 저소득 가구가 좀 더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중요한 조치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앞으로도 이러한 지원을 통해 위기가구를 보호하고,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데 힘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의견 제출 방법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2023년 12월 18일까지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제도 개선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긴급 생계비 지원 정책의 개선은 위기상황에 처한 많은 가구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향후 변화와 발전을 지속적으로 주의 깊게 살펴보며, 적극적으로 정보에 접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