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용 차량 구매 시 세금 감면 혜택 정리

장애인 차량 구매 시 세금 감면 혜택

장애인분들이 차량을 구매할 때 받는 세금 감면 혜택은 중요한 정책 중 하나입니다. 이러한 혜택은 장애인의 이동 편의성을 증대시키고, 보다 나은 생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그럼 장애인 차량 구매 시 어떤 세금 감면이 가능한지 살펴보겠습니다.

1. 개별소비세 면제

장애인 차량 구매 시 가장 주목할 만한 세금 감면 혜택은 바로 개별소비세 면제입니다. 중증 장애인 경우, 500만 원 한도 내에서 개별소비세가 면제됩니다. 이 혜택은 장애인 본인 명의 또는 공동명의로 구입하는 승용차에 적용됩니다. 단, 장애인이 본인 소유의 차량을 구매했거나 동일 세대의 가족과 함께 공동명의로 등록해야 합니다.

또한, 노후 차량을 교체하거나 폐차하고 새로운 차량을 구매하는 경우, 기존 차량을 새 차 구매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처분해야 합니다. 이때 처분 사실을 세무서에 신고해야 만 해당 면세 혜택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2. 취득세 및 자동차세 면제

장애인용 차량에 대한 취득세와 자동차세 또한 면제 혜택이 있습니다. 중증 장애인이 보철용 또는 생업용으로 차량을 구입할 경우, 특정 차종에 대해 2027년까지 취득세와 자동차세가 면제됩니다. 면제될 수 있는 차량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배기량 2,000cc 이하의 승용차
• 승차 정원 7명에서 10명 이하인 승용차
• 승차 정원 15명 이하의 승합차
• 최대 적재량 1톤 이하인 화물차
• 배기량 250cc 이하의 이륜차

이 혜택은 장애인이 본인 명의로 구매하거나, 가족과 공동명의로 등록할 경우에 적용됩니다.

3. 기타 세금 면제 혜택

장애인 차량에 대한 지역 개발 공채와 도시철도 채권 구입 의무도 면제됩니다. 이는 장애인 명의로 등록한 차량 1대 또는 장애인과 거주하는 보호자와 공동명의로 등록한 차량에 대한 혜택입니다.

또한, 장애인 차량에 관련된 자동차 건강보험료 또한 면제되어 경제적인 부담을 줄이는 데 기여합니다.

4. 요금 감면 혜택

장애인이 차량을 운전할 때, 정기 검사 및 종합 검사 시 수수료가 감면되는 혜택이 주어집니다. 1~3급 장애인은 수수료의 50%가 감면되고, 4~6급 장애인도 30%의 감면 혜택이 있습니다.

고속도로 이용 시 장애인이 탑승한 차량의 통행료도 절반으로 감면됩니다. 단, 경차와 영업용 차량은 이러한 혜택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5. 차량 구매 지원

차량 구매를 위한 자금 대출 혜택이 제공되기도 합니다. 기준 중위소득에 따라 최대 1,2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며, 특수 설계 차량의 경우 최대 1,50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대출 금리는 연 3%로 고정되며, 5년의 거치를 거쳐 후 5년 간 분할 상환이 이루어집니다.

결론

장애인 차량 구매 시 제공되는 다양한 세금 감면 혜택은 장애인분들이 보다 나은 이동 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중요한 정책입니다. 이를 통해 장애인분들이 보다 독립적이고 편리한 삶을 영위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장애인 차량 구매를 고려하시는 분들은 이러한 혜택을 충분히 활용하여 경제적 부담을 덜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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