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 방법

부당해고 구제신청 방법과 절차

근로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를 당했을 때, 해당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자신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절차와 필요한 정보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부당해고의 정의와 구제신청 자격

부당해고란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자가 해고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부당해고를 당했을 경우, 주된 사업장의 소재지와 관련된 지방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신청은 해고가 발생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신청할 수 있는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해고가 있었던 사업장의 관할 지방 노동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사업장과 거주지가 다르다면, 해고가 발생한 사업장을 기준으로 관할 노동위원회를 정하게 됩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서 작성

부당해고 구제신청서를 작성할 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포함해야 합니다:

• 신청인의 정보: 성명, 주소
• 피신청인의 정보: 사업주 또는 사업체 이름, 주소
• 신청 기초: 구제 받고자 하는 사항 및 이유
• 해고 통지서 수령일 등 부당해고의 경위와 관련된 상세한 내용
• 신청일자

신청서는 관할 지방 노동위원회에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보낼 수 있습니다. 인터넷을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니, 상황에 맞는 방법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신청서 보정 요구

신청한 내용에 누락 사항이 있다면, 노동위원회는 신청인에게 보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일정 기간 내에 수정된 내용을 제출해야 하며, 이를 따르지 않으면 신청이 각하될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처리 과정

부당해고 구제신청 후에는 다음과 같은 절차가 진행됩니다:

• 조사: 신청서 접수 후, 노동위원회가 사건을 조사합니다.
• 심문: 조사 후 심문회를 개최하여 당사자들의 입장을 청취합니다.
• 판정: 심문이 끝난 후, 노동위원회에서 판정이 내려집니다.

조사와 심문회에서 제출한 증거와 주장은 판정의 중요한 근거로 사용됩니다. 따라서 각 단계에서 충분한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심 및 행정소송 절차

만약 지방 노동위원회의 판정에 불복하게 된다면, 신청인은 중앙 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재심 신청은 판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진행되어야 합니다. 재심 판정에 대해서도 불복이 있을 경우, 행정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공인노무사의 무료 법률지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는 근로자가 월평균 임금이 300만원 미만일 경우, 무료로 공인노무사의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 신청서 작성이나 증거 수집 등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무료 법률지원 신청 방법

무료 법률지원을 희망하는 경우, 근로자는 월평균 임금이 300만원 미만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와 대리인 선임 신청서를 관할 노동위원회에 제출하면 됩니다. 선임된 공인노무사는 근로자의 사건을 대신하여 대응할 수 있습니다.

결론

부당해고는 근로자에게 큰 심리적, 경제적 부담을 안길 수 있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러나 노동위원회를 통해 구제신청을 함으로써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 자신의 권리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만약 부당해고를 당한 경우, 신속하게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여 권리를 보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